부드러운 봄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아침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가끔씩 얄미운 황사바람이 누런 흙먼지를 몰고 오기도 한다. 정부가 나서서 다름대로 황사 퇴치를 위해 근원지의 기존 경작지를 초지나 수림으로 바꾸겠다는  소위‘퇴경환림(退耕還林)’으로 불리는 특단 조치를 발표했으나 황사 바람은 조금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함은 국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를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근절시켜야 된다. 자원을 내세우며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겠으나 경제 성장에만 취우쳐 기타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결코 지향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며칠전 친구와 약속이 있어 방송국을 찾았다가 그옆 중화세기단(中華世紀壇)에서 열리고 있는 ‘베이징시 반부패 청렴제창 교육전’을 우연히 둘러보게 되였다. 11개 유형별로 정리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 42건이 말 그대도 충격과 아픔을 던져주었다.

정부가 부패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고위 간부들의 권력남용과 공직자들의 불법﹑비리연루 사건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부패의 뿌리는 좀처럼 뽑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만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부정부패는 고위급 당원 간부나 공직자들과 연관되어 일반인들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이야기로 알았다. 지금까지 이런 혐의로 징계를 받거나 사법처리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사권이나 재정권, 심사권 등을 가진 이른바 고위 공직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나 공금유용, 뇌물수수 등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반부패 교육전’에 ‘인미권중(人微權重)’이란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낼만 했다. 인미권중은 경우에 따라 일반 공무원도 큰 권리나 책임을 행사하게 됨을 이르는 말인데 간접적으로 이들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나 공금 착복에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사회보장국(勞動和社會保障局) 노임과(工資科) 출납원이 9년간 의료기금 600만위안을 횡령했으며 의과대학 부속병원 입원처 처장이 3년에 걸쳐 1000만위안을 착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정하고 맑은 사회 건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환경은 부패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국유기업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나 해외도주 비리공직자 송환을 위한 반부패 국제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퇴치에 더욱 주력해야 할것이다. 부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분과 함게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데 그러한 환경을 아예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경우는 정경유착을 통해 더욱 큰 폭리를 얻을 수 있고 개인은 잠시나마 현재에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콤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부패가 판을 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패를 통한 부지만 그 부는 다른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저런 부작용을 감안하면서라도 부패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방부제’ 사용을 도입해야 한다. ‘방부제’의 항균작용이 인체에 다소 해가 될수는 있겠지만 ‘황사’없는 부드러운 바람과 화창한 봄날이 그 건강을 다시 찾아줄 것으로 믿는다.

                                                                                                    -중국통신원 : 채용남

• ▲ 다음글[일본통신원]일본의 문화상업론을 배우자-<아사히 신문>
• ▼ 이전글[중국통신원]중국 전문 휴대폰 서비스 전문 드라마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