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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목요일,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문화부 장관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문화부 영역 예산 편성에 대해 발표했다. 문화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문화유산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스웨덴의 문화 및 창조 산업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며, 창의 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문화 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 접근 향상과 독서 장려
2025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00만 크로나(약 65억 원)로 창의 학교(Skapande skola)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이 예산은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문화 창작자가 예술성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독서 장려와 독해력 향상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2024년 교육청과 국가문화위원회는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도서가 포함된 도서 목록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다. 추후 해당 목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또 독서 목록에 있는 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 교육청과 국가 문화 위원회는 2025년에 각각 150만 크로나(약 1억 9,000만 원),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300만 크로나(약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스웨덴을 독서 국가로 만드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 사회, 학계 및 기업 대표 협의회를 구성했고 협의회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됐다.
전쟁 시 문화유산 보호 대책
문화부는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웨덴의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방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전쟁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창고 및 특수 운송에 관한 비상 계획에 2025년 1,900만 크로나(약 25억 원), 2026년 2,600만 크로나(약 38억 원), 2027년에 3,900만 크로나(약 5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국립박물관, 국립 기록 보관소 및 왕립 도서관에 보관된 국가 소유의 문화유산에 적용되며 이는 국가 유물 관리국(Riksantikvarieämbetet)에 할당된다.
< 스웨덴 국립박물관 - 출처: SVT >
2025년 정부 예산 중 문화 예산 감소
한편 정부 예산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5년 정부 예산에서 93억 크로나(약 1조 2,000억 원)가 문화부 예산으로 할당됐다. 이는 올해 문화부 예산 90억 6,000만 크로나보다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마가신 K(Magasin 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문화 예산은 명목상 최고 수준임에도 물가 변동과 인플레이션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5%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문화부 장관(Parisa Liljestrand)은 "우리가 문화를 위한 더 많은 돈이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더 많은 문화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 문화 혜택이 축소되고, 시립문화학교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몇몇 대규모 국립 문화 기관은 정부로부터 인상된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스웨덴 문화계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된 문제 중 하나다.
정부는 창의 학교에 대한 보조금 5,000만 크로나(약 65억 원)를 추가했지만 지역 문화 활동에 대한 예산은 3년 동안 2,000만 크로나(약 26억 원)를 삭감했다. 지난 예산안에서 정부는 교육 자치 협회(Studieförbundet)에 대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정돼 2025년 1억 크로나(약 13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의 2025년 문화 예산은 여러 문화계 대표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교육 자치 협회 중 하나인 ABF 스톡홀름(ABF Stockholm)의 CEO(Calle Nathanson)는 예산 삭감이 교육 자치 협회에 주는 큰 타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교육 자치 협회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스웨덴의 문화생활 전체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스톡홀름 지역 극장(Länsteatrarna) 협회 회장(Robert Uitto)은 "지역 문화에 대한 투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문화 예산에서 지역과 국가가 서로 경쟁한다는 뜻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왕립 오페라(Kungliga Operan)는 예정된 건물 개조 공사 및 이전을 위해 2025년에 1,050만 크로나(약 14억 원)를, 그다음 해에는 2,100만 크로나(약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인데 이는 정부가 왕립 오페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Svt》 (2024. 9. 12). 84 miljoner ska rädda kulturarvet vid krig, https://www.svt.se/kultur/84-miljoner-ska-radda-kulturarvet-vid-krig
- 《Regeringskansliet》 (2024. 9. 19). Kulturministernpresenterade Kulturdepartementets satsningar i regeringens budgetproposition för202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9/kulturministern-presenterade-kulturdepartementets-satsningar-i-regeringens-budgetproposition-for-2025/
- 《Svt》 (2024. 9. 19). Kulturens andel avbudgeten fortsätter att minska, https://www.svt.se/kultur/sammanslagning-av-konstnarsnamnden-och-statens-kulturrad-stoppas
- 《Svt》 (2024. 9. 20). Länsteatrarna: ”Ställer stad och land mot varandra i den här kulturbudgeten”, https://www.svt.se/kultur/lansteatrarna-staller-stad-och-land-mot-varandra-i-den-har-kulturbudge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