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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3조 (약관의 적용)
제4조 (용어의 정의)

제 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서비스의 구분)
제6조 (이용 신청)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제9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재단의 의무)
제11조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의무)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제13조 (이용자ID 관리)
제14조 (자료의 보존)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제17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제18조 (서비스 이용 책임)

제 5장 서비스 업무제한. 정지 등 
제19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20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제 6장 양동 금지
제22조 (양도 금지)

제 7장 손해배상 
제23조 (손해배상) 
제24조 (면책)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하 '재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재단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재단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재단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재단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는 재단가 이용자를 인터넷에 접속시켜 주는 접속기능과는 별개로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재단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ID"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4. "이용자ID"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식별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재단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부여받은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장 이용 계약 체결

제 5조 (서비스의 구분)

① 재단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상의 컨텐츠, 커뮤니티서비스, 회원을 위한 섹션 및 기타 재단가 자체 개발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등으로 구분합니다.

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재단의 서비스별 약관 및 서비스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조 (이용 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재단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반드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e-mail 등을 정확하고, 사실과 다름이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나면 재단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강제해지 합니다.

② 이용신청고객이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약관의 내용과 이 약관이 이용계약의 일부가 됨을 동의해야 합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재단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고객이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합니다.

제 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재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재단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재단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재단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재단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재단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자에게 승낙제한의 사유와 승낙가능시기를 e-mail로 통보합니다.

제9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재단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이용고객의 이용자ID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재단가 이용자번호의 변경을 수락하고 이를 변경해 주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재단의 의무)

① 재단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단, 정보통신윤리재단 또는 관계기관(경찰/검찰)의 수사 목적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재단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중 SMS나 메일수신을 원하는 회원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광고, 정보성 SMS나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의무)

①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재단에 즉시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②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를 해하는 내용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재단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정하여 통보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재단는 사전 통보로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이용자ID 관리)

①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재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4조 (자료의 보존)

재단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별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재 및 보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게시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 기간을 넘어 자료와 메일을 계속 보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별도로 저장,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 1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재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재단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이 경과 후에도 이용고객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15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이용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제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할 경우

7.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l letters)",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재단는 제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자료이동, 등록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6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게시, 등록한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7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재단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단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 책임)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재단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의 직접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 벌기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 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에 관해서는 재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장 서비스 업무 제한.정지 등

제19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재단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

① 재단는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계약을 해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하나 필요할 경우 바로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재단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재단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이 동호회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 음란사이트 링크 등을 할 경우

9. 전기통신관련법령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②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용자번호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치 않을 경우 재단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용자 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는 사전에 e-mail로 통보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해킹, 음란, 상용 S/W 불법 배포 및 운영, 도박/음란 Site 소개, 돈 벌기 광고 등을 할 경우 재단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재단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장 양도 금지

제22조 (양도 금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서비스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7장 손해배상

제 23 조 (손해배상)

① 재단는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발생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재단를 통해 발생한 거래, 취업 여부에 대해 재단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③ 재단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재단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합니다.

제 24조 (면책)

① 재단는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정확성 등의 게재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재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재단는 약관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합니다.

③ 재단는 인터넷 이용고객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 칙

재단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단는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이 S/W 다운로드, 재단가 제공하는 전자메일 계정 사용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단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 상업광고, 피라미드, 욕설, 험담, 기타 메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1차 경고 후 재발시 사용자 번호를 삭제하며,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단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자동메일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메일 발송, 불법 S/W나, 음란 CD 판매, 개인의 인격에 침해를 가하는 메일을 발송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경고 없이 사용자ID를 즉각 삭제하며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kofice.or.kr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및 서비스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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