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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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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A에서 통과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내용 심의 통칙>

  • [등록일] 2017-07-11
  • [조회]167
 

지난 6월 30일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中国网络视听节目服务协会, China Netcasting Services Association, 이하 CNSA)는 베이징에서 개최한 상무 이사회에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내용 심의 통칙>(网络视听节目内容审核通则, 이하 통칙)을 통과시켰다. 통칙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2012년 추진 하에 2012년 7월 13일 이 협회의 이사회를 통과한 <중국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자율 공약>(中国网络视听节目服务自律公约, http://politics.people.com.cn/n/2012/0719/c70731-18553170.html)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는 통칙이 정책이나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협회 회원을 규율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는 '자율 공약'이었던 것이 최근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프로그램 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심의 통칙'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CNSA는 어떤 협회인가. 2011년 설립된 이 협회는 이름 그대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들로 구성된 협회로 '국가일급협회'이다. '국가일급협회'는 국가 행정 부문이 직접 관할하는 협회로 민정부에 등록된 협회를 말한다. CNSA에는 CCTV, 후난위성, 절강위성을 비롯해 알리바바, 텅쉰, 바이두, 요우쿠, 아이치, 소후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광전총국이 주관하는 협회로 시장의 의사를 반영하기 보단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반영한다.

 

이번에 통과된 통칙은 총칙, 심의 원칙, 지도 방향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심의 기준, 벌칙, 부칙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news.xinhuanet.com/zgjx/2017-07/01/c_136409024.htm) 제1장 총칙에서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이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심의 원칙에서는 심의 대상을 크게 정치 방향, 가치 방향, 심미 방향으로 나누고, 스토리, 화면, 대사, 가사, 음악효과, 인물, 자막 등이 심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심의 후 방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광전총국이 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새로울 것은 없지만, 협회 차원에서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제3장 지도 방향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관방 문건에서 흔히 보이는 내용으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따라 영도하고 애국주의와 민족정신을 고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4장 프로그램 심의 기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삭제나 편집을 해야 하며, 문제가 심각한 프로그램은 방영을 금지한다.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1) 중국의 정세, 사회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내용, (2) 민족 단결을 깨뜨리는 내용, (3) 국가의 종교 정책을 위배하는 내용, (4) 미신을 선전하고 과학 정신을 위배하는 내용, (5) 폭력을 과장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내용, (6) 선정적이고 저속한 애용, (7)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8) 우수한 민족 문화 전통을 왜곡하여 깍아 내리는 내용, (9) 공공 도덕을 위해하고, 미성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 (10) 법률, 법규 및 국가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항목마다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벌칙에서는 통칙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공개적으로 책임자를 비판, 회원자격 취소, 상관 부문에 고발 등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웨이보에 올라온 통칙에 대한 반응 - 출처: www.weibo.com>

 

통칙이 발표된 이후 SNS에서 논란이 뜨거웠다. 통칙에 많은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통칙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고전이자 여러 차례 드라마로 제작된 <홍루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 반부패를 주제로 다뤄 큰 인기를 끌었던 <인민의 명의>에는 국가 조직과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 데 이것도 문제인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 그리고 리얼 예능 프로그램은 스타의 출연 비중을 낮추고 일반인의 참여 비중을 높이라는 비중도 있는데, 이렇게 하여 경쟁력 있고 상업성을 갖춘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가 하는 반문도 있다.

 

사실 통칙은 5장 벌칙을 볼 때, CNSA에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부의 정식 규제는 아니다. 다만 광전총국이 주관하는 협회인 만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중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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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손성욱[중국(북경)/북경]
  • 약력 : 현재)북경 항삼 국제교육문화교류중심 외연부 팀장 북경대학교 역사학계 박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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